| 광주시, 부동산 실거래 ‘의심’ 229명 적발 불법전매 등 36명 수사의뢰, 탈세의심 등 158명 이종행 기자 |
| 2021년 12월 09일(목) 20:08 |
광주시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387건을 정밀 조사한 결과, 불법거래 의심정황 145건 229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토부의 실거래 의심자료 중 신규 아파트 분양권을 중심으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동산 거래 계약 387건에 대해 거래 당사자로부터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자금증빙 등 소명자료를 받아 정밀조사를 했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수사의뢰 대상자는 총 36명으로, ▲분양권 불법전매 27명 ▲공급질서 교란 행위 1명 ▲중개보수 초과 8명이다.
국세청에 통보한 탈세의심 대상자는 총 158명으로 증여의심 102명, 공인중개인 소득 누락 56명이다. 이들은 세금조사 및 가징금 처분 대상이다.
자치구 행정처분 대상자는 총 28명으로 ▲부동산 계약일 허위신고 11명 ▲지연 신고 6명 ▲중개 수수료 초과 11명이다.
이들에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받을 수도 있다.
정밀 조사 기간에 세금신고 된 7건에 대해서는 행정 계도했다. 의심 사례로는 분양권 불법전매 가족 간 거래로, 매도자 A씨의 최초 분양 계약 당시 계약금을 매수자 B씨가 납부한 뒤 전매 제한이 풀리자 분양권을 거래하는 등 불법 전매 의심 정황이 적발됐다.
성인섭 시 토지정보과장은 “광주시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민원이 다수 발생한 지역을 중점으로 지속적으로 정밀조사와 지도점검을 실시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종행 기자
이종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