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육상레저스포츠법’ 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1년 12월 09일(목) 20:08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이 9일 육상레저스포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표한 ‘2020년 레저스포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레저스포츠 사업체 수는 총 3천274개, 매출액은 4조4천294억 원에 달한다. 특히 암벽등반, 번지점프, 짚라인(Zip Line) 등은 전체 레저스포츠산업 매출액의 8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육상레저스포츠 시설 및 기구 설치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각각의 종목이 ‘건축법’ 등 서로 다른 법률을 적용받음에 따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서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늘어나는 육상레저스포츠 수요에 대비하고 이용자들의 안전한 여가선용을 지원함은 물론, 육상레저스포츠의 체계적 관리와 산업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이 의원은 “레저스포츠 관련 법령상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보상 및 처리에 관한 분쟁 해결방안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레저스포츠 이용자가 적절한 조치와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률 제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여가활동을 보장하고, 육상레저스포츠의 활성화를 지원해 육상레저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