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농수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조치는 당연

2021년 12월 12일(일) 18:57

설과 추석 명절 농수축산물 선물가액을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농어업인을 돕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건의해 온 전남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뜻을 모으고 함께 뛰어준 농민과 유통업자들의 수고도 적지 않았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을 비롯한 지역 출신 국회의원, 전국 시도지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남도의회까지 힘을 보탠 결과다.

여야 합의로 선물가액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농축수산물은 품목에 따라 1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이 상당수에 달해 성수기인 명절에 선물로 널리 활용할 수 없었다. 이번 조치로 농가들이 매출 감소로 인한 극심한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고마운 사람들과 정을 나누는 시기, 소비자들도 다양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수축산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셈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및 판로 축소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였다.시름이 한 결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에 대해서는 그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있으며 규정돼 있는 가액은 최대 10만원으로 제한됐다. 이제 일부개정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설·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구체적 기간을 명시하게 되며 본격적인 법 적용은 2022년 설 명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명절 농수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법제화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빈번한 자연재해 속에서 흡사 가뭄 끝 단비와도 같다. 거듭 환영한다. 정치권의 대승적인 결단에도 박수를 보내고 싶다. 전남도는 더욱 안전한 농수축산물 생산에 힘쓰고,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온라인 남도장터 활성화 등을 통해 판로 확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소득 창출도 충분히 예상된다. 다가오는 설, 농민과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