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블랙홀’ 빠지는 대선정국…여야, 대장동 치킨게임 李·尹, 양 정당 모두 특검 한목소리 불구 득실계산엔 의견 분분 연합뉴스

2021년 12월 12일(일) 19:46

대선정국이 ‘특검 블랙홀’로 빠져들 조짐이다.

‘대장동 의혹’ 핵심 관련자 중 한명인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의 극단적 선택이 일종의 단초가 됐다.

대장동 특검론은 일차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압박하는 형국이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과거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논란과 맞물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야의 셈법이 단순하지 않다.

여야 모두 특검 도입과 수사 향배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엇갈릴 수 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양측 모두 특검 도입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이라는 정면돌파 의지를 연일 천명하고 있다. 자신을 정조준하는 야권의 공세에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겠다는 전략으로도 보인다.

이 후보는 11일 대구·경북(TK) 방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역 없이 수사하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같은날 강원도 방문 도중 기자들에게 “특검 문제는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해서 하자고 이야기한 게 언제인가”라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 규명에 자신감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 후보를 향해 “할 거라면 180석을 가진 당에서 야당과 특검법 협상에 빨리 들어가든지 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차원의 입장도 표면적으로는 별반 다르지 않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논의가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이 후보가 특검을 회피하지 않기로 한 만큼 방식에 대한 이견에 있어선 여야 간 계속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도 “여당과 협상을 위해 수십 번 문을 두드렸다”라며 “특검 도입을 위해 상호 모든 요구사항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야 내부적으로는 득실계산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최대 쟁점은 수사 범위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부실수사 의혹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 물타기라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윤 후보가 공언한 대로 부산저축은행 사안이 수사 범위에 포함되더라도, 특검 추천 방식이 또다른 뇌관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9월 당론 발의한 특검법안은 대한변협이 4배수를 추천한 뒤 교섭단체 합의로 2명으로 압축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을 준용하는 방안으로 기울어 있다.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4명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하고,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는 방식이다.

수사 기간도 변수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특검법안은 70일간 수사하고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60일 수사에 30일 연장이 가능한 상설특검법보다 장기간이다.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약 3개월이다. 이론적으로는 여야가 서둘러 특검에 합의하고 기간 연장 없이 수사를 마친다면 대선 직전에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다.

하지만 양측 세부적인 입장차를 고려하면 사실상 대선 전에 수사가 끝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유권자 표심에 미칠 셈법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쉽사리 합의를 끌어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