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광주형 일자리법안 본회의 통과” 김진수 기자

2021년 12월 13일(월) 19:39

국민의힘 전주혜 국회의원(비례)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등 2건의 ‘광주형 일자리’ 법안이 12월 2일과 9일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5월 김기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생산 공장을 방문해 현장의 요청사항을 듣고, 이를 반영한 ‘광주형 일자리 법안’ 을 가장 먼저 발의한 바 있다.

지난 6월 8일 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는 올 연말 만료 예정이던 경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기간을 연장하고, 연간 환급한도액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올 연말까지인 경차 취득세 감면특례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감면한도액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이번 본회의에서 각 법안의 대안이 통과됨으로써 경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가 2년 연장되고, 연간 환급한도액은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경차 취득세 감면의 경우 일몰기한이 3년 연장되고, 취득세 면제한도액은 현행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됐다.

전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 법안은 호남지역을 방문한 현장에서 직접 요청사항을 듣고, 곧바로 법안을 준비하여 발의했다”며 “민주당보다 앞서 국민의힘이 선제적 대응을 했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보로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높이 평가해주셨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안 통과로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캐스퍼’ 생산 현장과 광주 지역 경제에 활력을 가져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