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준비안돼 국민 불신만 키운 방역패스

2021년 12월 14일(화) 19:26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접종확인·음성확인제도)를 적용한 첫날부터 혼란이 빚어졌다. 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과 연동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먹통이 됐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전자증명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 특히 사람이 몰리는 점심과 저녁시간 오류가 지속돼 많은 이들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질병청은 오후 7시가 넘어서야 “시스템 과부하로 시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방역패스 의무화 조치로 당국은 준수 여부 단속에 들어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한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1인 또는 소규모 식당의 경우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는 영업만으로도 힘이 벅찬데 일일이 접종완료 또는 음성확인 여부를 살피기가 현실적으로 무리인 때문이다.

식당 입구에는 안내문이 붙기는 했으나 실제로 꼼꼼하게 지킬 수 없는 사정의 연속이었다. 아울러 수기 명부 작성만으로는 입장이 불가능해 고령층은 스마트폰을 통한 인증 확인 절차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확산세를 잡겠다며 도입한 방역패스가 오히려 감염 위험을 배가시킨 모양새다. QR코드가 도입된 지 하루 이틀도 아닌데,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된 것인지 의문도 제기됐다. 급기야 애꿎은 자영업자들만 영업에 피해를 보는 것 같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1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쳤다고 하지만 준비가 덜된 탓에 인증대란 사태를 불렀다. 앞서 지난 7월 예방접종 예약을 받을 때도 과부하 등으로 먹통 현상이 빚어진 바 있다. 정부는 백신접종 독려를 위한 불가피한 차원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더 면밀하게 점검했어야 했다. 거듭된 혼선에 국민만 고통은 감내하고 있지 않은가. 정부가 방역 불신을 스스로 키운다는 비판이다. 코로나 최대 위기에서 촘촘하지 못한 졸속행정이 안타깝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