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톱난동’ 폭력에 뒷짐 진 지자체 영광농민회, 농성천막 설치 불법 고지 공무원에 난동 뉴스1

2021년 12월 14일(화) 19:39

최근 영광군청에서 벌어진 이른바 ‘쇠톱 난동’의 파장이 거세다. 순수한 시민운동 대신 불법과 폭력을 앞세우는 농민단체의 행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고, 이들의 불법행동을 무기력하게 지켜본 영광군에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6일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영광지역 농민단체 회원 10여명이 영광군청 주차장에 농성천막 설치에 나섰고 공무원들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충돌을 빚었다.

영광군 공무원 6-7명이 철거에 들어가는 순간 영광군농민회 간부인 A씨가 갑자기 웃통을 벗어던진 뒤 공구함에서 쇠톱을 꺼내 공무원들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30㎝ 길이의 쇠톱은 비닐하우스용 지지대인 철제를 자르는 데 사용하는 공구다.

A씨는 쇠톱을 휘두르면서 폭언과 함께 공무원들을 위협했다. 그의 폭력적인 행동은 5분여 이어졌고 공무원들이 철거를 포기하고 현장에서 철수하면서 농성천막은 군청사 출입구 바로 옆에 설치됐다.

법조계에서는 A씨가 쇠톱이라는 위협적인 물건을 소지한 채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사건 발생 1주일이 지났지만 영광군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지자체가 오히려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영광군 관계자는 “고소할 경우 농민회를 오히려 더 자극할 것으로 판단해 고소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불법 천막에 대해서는 1차 계고장에 이어 이번주 내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의식해 영광군이 농민회 등의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