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방선거 정수확대가 현실적” 사무총장 정개특위 보고…농어촌 대표성·청년참여 확대 논의 연합뉴스

2021년 12월 14일(화) 20:06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4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구 등가성을 우선 고려한 선거구 획정으로 농어촌 등 지역 대표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데 대해 “현재로서 가장 현실적인 것(해결책)이 정수 확대”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 ‘지방선거구 획정 때 비인구적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위원들 지적이 잇따르자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도농복합 선거구제 같은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농어촌 특례조항’에 관해서도 “다른 나라들도 그런 사례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앞서 선관위는 업무보고에서 “최근 시도 및 자치 구시군 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기존 인구비율 4 대 2에서 3 대1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지 않은 선거구에 대해 금년 12월31일까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내년 3월 대선에 재외선거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신고신청 수가 이미 10월10일부터 시작됐다”며 “안정적인 재외선거 관리를 위해서는 이번 대선에서 적용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