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 지방선거 공천 ‘도덕성 잣대’ 엄격해지나 광주·전남 단체장·지방의원 후보자 평가 착수 하위 20% 불이익…부적격자 배제 여부 관심 이종행 기자

2021년 12월 14일(화) 20:06

사진출처=아이클릭아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 평가에 도덕성과 윤리 역량을 포함한 당규 시행 세칙을 토대로 범죄 전력과 비위 행위 전력 후보자들을 사전에 거른다는 방침을 정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나 음주 운전 등 도덕성 논란으로 지탄을 받았던 부적격 후보가 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도덕성의 잣대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지난 9월 중앙당이 마련한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평가 시행세칙’에 따라 최근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평가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도당 평가위는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평가하고 중앙당은 광역단체장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별로 구분하고, 도덕성 등 평가기준에 따라 총점 1,000점을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다.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선 불이익을 준다. 공천심사 단계에선 후보자가 얻은 점수의 20%를 감산하고, 경선에서는 얻은 득표수의 20%를 감산한다. 4년 전 평가에서는 하위 20%에 대해 ‘공천 심사 시 10%, 경선 시 10% 감산’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페널티가 대폭 강화된 것이다.

이처럼 현재 평가작업이 진행되면서 지역정가에서는 그동안 비위행위 및 일부 범죄전력이 있는 입후보 예정자들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광산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A모 의원의 경우 2018년 9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평가에 페널티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B모 의원은 지난 2016년 국립기관인 아시아문화원에 근무할 당시 용역 입찰 관련 정보 유출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고 계약연장을 못 하고 퇴사한 전력이 거론될 전망이다.

C모 의원의 경우 본인이 꽃 배달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 다른 의원은 남편이 환경 용역 회사를 경영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여러 뒷말을 낳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예전과 달리 도덕성이 강화된 가운데 임기 중이나 경력에 도덕성 논란에 의심되는 행적이 발견될 경우 공천 과정에서 상당한 불이익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 시민단체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광주경실련을 비롯한 25개 시민단체는 최근 모임을 갖고 내년 지방선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의논했다”면서 “민주당의 평가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