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공통경비를 근거없이 써”…주순일 북구의원, 예산집행 비판 이종행 기자

2021년 12월 14일(화) 20:06

광주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은 13일 제274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풀 예산’ 집행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풀 예산’(기관운영공통경비)는 예측 불가능한 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특정 용도가 정해지지 않아 자의적 집행 가능성이 높고 사용처를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주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풀예산’ 집행 내역은 복사기 등 노후된 물품 교체 구입,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집기 구입 등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들 구입 사업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었다”며 “관련 근거도 없는 보훈단체 사무실 전세권설정 수수료와 월 임대료까지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 용역의 경우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한 뒤 연구 용역 필요성 여부를 심사를 해야하는데도,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연구 용역비를 1회 추경 때 풀 예산으로 꼼수 편성한 뒤 집행했다”며 “풀 예산 명칭 자체가 정부에 의해 없어진 예산 용어로 법적 근거가 없으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