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상위 1% 주택자산 하위 10%의 69배” 통계청 주택자산통계 첫 100분위 분석 “불평등 치유 위한 부의 재분배, 정책강화 시급” 김진수 기자

2021년 12월 14일(화) 20:06

상위 1%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가 하위 10% 대비 약 5배에 달하고, 주택자산가액은 수십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 다주택자 수도 1만 여명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부의 재분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14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소유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주택보유가구 중 상위 1% 가구가 소유한 주택 수는 4.75호였다.

반면 하위 10%가 소유한 주택 수는 1호에 불과했다. 상위 1% 가구의 주택 수가 하위 10% 가구 대비 약 5배 가량 많게 나타난 것이다.

상위 1%와 하위 10%의 주택자산가액 격차는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상위 1%의 평균주택자산가액은 30억9천만 원이었다. 하위 10%의 평균주택자산가액 4천5백만 원 대비 약 68.6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상위 1%가 가진 주택자산가액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는 실제 가격보다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2020년 하위 50%의 주택자산가액은 1억8천4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주택자산가액(30억9천만 원) 대비 약 17분의 1 수준이다.

우리나라 주택보유 가구를 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가구의 주택자산가액이 상위 1% 대비 십 수배 적다는 뜻이다.

생애출발선부터 다주택자로 시작한 미성년자 다주택자도 1천377명에 달했다.

소득이 부족해 가족찬스로 주택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20대 이하 다주택자의 경우도 1만 5천907명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다주택자 절반 이상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수도권 지역의 미성년자 다주택자는 739명으로 전체 미성년자 다주택자의 53.7%를 차지했다. 세부 지역별로는 경기 346명, 서울 323명, 인천 70명 등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 다주택자도 절반 이상이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지역별 20대 이하 다주택자 수는 경기도 3천878명, 서울 3천422명, 인천 993명 등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에 사는 20대 이하 다주택자 수는 총 8천293명으로 전체 20대 이하 다주택자(1만5천907명)의 52.1% 수준이었다.

김회재 의원은 “막대한 유동성으로 자산가격이 상승하면서 불평등이 악화됐다”면서 “불평등 바이러스를 치유하기 위한 부의 재분배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에서 생산적인 분야로 자원이 배분되도록,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