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CPTPP 추진 전에 쌀값 해결 먼저” 김진수 기자

2021년 12월 14일(화) 20:06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국회비준동의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 다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추진은 발표내용뿐 아니라 발표시점에 있어서도 현장의 목소리와 철저히 괴리된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부가 현장의 시장격리 요청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탓으로 쌀 가격은 연일 하락 추세에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5일 80kg기준 22만7천원이던 산지쌀값은 가장 최근 자료인 12월 5일 기준 21만원으로 1만7천원이 급락했다. 전남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서 12월 5일자 농협 RPC 판매가격은 19만9천500원으로 심리적 마지노선인 20만원이 무너진 상태다.

서 의원은 “헌법과 법률 심지어 정부 고시에서도 구체적인 쌀 시장격리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농민들의 요청은 절박하지만 오로지 정부의 의지만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서 의원은 “당면한 쌀 값 문제조차 정부가 해결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농어민의 희생이 불을 보듯 뻔한 CPTPP추진에 대해 호응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되묻고 “이제는 선제적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어려운 쌀 시장격리를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