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일상회복지원금은 최고의 민생안정대책

2021년 12월 15일(수) 19:21

이용섭 광주시장과 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한 자리에 섰다. 논란이 일었던 시민 1인당 일상회복지원금 10만원 지급을 공동 발표한 것이다. 재원은 1천469억원으로 시가 1천322억원(90%), 구가 147억원(10%)을 분담해 확보했다. 지급 방식은 3가지로 기초수급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세대주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받고, 나머지 시민들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충전을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현장에서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를 받으면 된다.

이 시장과 구청장들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의 아픔을 덜어드리고 장기간 침체돼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고의 민생안정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일상회복지원금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되는 만큼 지역 내에서 현금이 원활하게 유통되면서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전남연구원 산하 공공투자평가 컨설팅센터 분석에서도 1천838억원의 생산유발효과, 1천41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천77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2년여 동안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불편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했다. 앞으로도 상황은 만만치 않다. 위드코로나 이후 확진자가 눈덩이로 불어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스러스 또한 확산세를 부추길 소지가 다분해 우려를 더하고 있다.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백신접종에 동참함은 물론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는 만큼 더욱 힘을 내야 할 때인 것이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현실이지만 지방채 발행 없이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일상회복 시기와 맞물린 것으로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은 아니라고 했다.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광주를 위한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위드코로나로 일상회복을 기대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시름이 다시 깊어지고 있다. 지원금이 소상공인 업종을 중심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최대한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