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출직 도덕성 평가, 더욱 엄격해야

2021년 12월 15일(수) 19:21

광주지역 모 의원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또 다른 의원은 국립기관에 근무할 당시 용역 입찰 관련 정보 유출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고 퇴사한 전력이 있다고 한다. 의원 본인이 꽃 배달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확인됐고, 어떤 의원은 남편이 환경 용역 회사를 경영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뒷말을 낳았다.

각종 비리 의혹이나 사법당국의 수사·재판 등과 연관된 당사자들은 좌불안석이 따로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기초단체장 및 의원 당규 시행세칙에 따라 최근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다.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된 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공천심사 단계에선 후보자가 얻은 점수의 20%를 감산하고, 경선에서는 얻은 득표수의 20%를 감산한다. 4년 전 ‘공천 심사 시 10%, 경선 시 10% 감산’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페널티가 대폭 강화됐다. 유권자들은 보다 엄격한 잣대의 적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광주와 전남은 당원수만 보더라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이다. 내년 지방선거 역시 소속 후보자의 우위가 점쳐지는 상황으로 출마 예정자들은 이번 평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나 음주 운전, 범죄 전력 등 도덕성과 윤리 역량에서 문제가 드러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적지 않았던 터여서 민주당은 사전에 철저하게 걸러내겠다며 단단히 벼른다. 이른바 ‘살생부’에 한 치의 관용은 없다는 방침이다.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자질 시비는 선거때마다 불거졌다. 또 민주당은 공천장이 당선증이라 다름없이 득세했던 만큼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컸다. 이 참에는 다르다고 했으니, 결과가 주목된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호남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텃밭을 수성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공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공직자평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