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은 중대범죄임을 인식하자 / 정상식 |
| 2021년 12월 15일(수) 19:21 |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명 ‘n번방’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불법 촬영물을 촬영, 유포한 경우 뿐만 아니라 시청,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법률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한다.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은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신설해 강화했다. 이에 따라 개정되기 전 피해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만 처벌하던 것이 성인인 경우도 포함돼 피해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처벌받도록 강화된 것이다.
이제는 단순히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거나 소지만으로도 법률에 저촉돼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호기심으로 보거나 본인도 모르게 저장돼 성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생활 속에서 본의 아니게 불법 촬영물을 접하게 되는 경우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스스로 근절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상식·전남경찰청 2기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