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정가 ‘뇌관’ 부상 민주당 정당혁신위, 주요 안건으로 상정·논의 중 광주·전남, 이개호 의원 해당…‘찬반 논란’ 클 듯 김진수 기자

2021년 12월 15일(수) 20:03

사진출처=아이클릭아트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지난 9일 출범한 가운데 초선의원 중심의 혁신위가 다루게 될 주요 안건 중 하나인 ‘국회의원 3선 연임 초과 금지’ 문제가 향후 지역정가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혁신위엔 당내 인사로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과 윤영덕(광주 동남갑) 의원이 포함됐으며 위원 22명 중 절반이 넘는 12명이 2002년생 대학생 등 젊은 외부인사로 채워졌다. 혁신위는 향후 6개월간 정당개혁 과제 등을 논의하며 주기적으로 결과물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위는 특히 ‘젊은 혁신’에 초점을 맞추면서 ‘국회의원 3선 연임 초과 제한’을 주요 이슈로 들고 나와 주목된다.

현재 민주당 혁신위는 초선의원들의 모임인 ‘정당쇄신·정치개혁 의원모임’ 소속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다. 윤영덕 의원도 ‘정당쇄신·정치개혁 의원모임’ 소속인데 이들은 지난 달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 동일지역구 3선 초과 금지’를 포함한 5가지 개혁과제를 당 지도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혁신위에 포함된 민형배 의원 역시 지난해 8월 윤건영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 4선 금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횟수를 합해 총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골자이다.

만약 혁신위가 주도하는 대로 ‘국회의원 동일지역구 3선 초과 금지’ 방안이 실제 민주당 정책으로 받아들여지면 광주·전남의 경우 당장 이개호 의원(3선,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의원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한 것은 물론 호남 최다선임에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선후배 동료 의원들은 물론 지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찬반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는 정치권 스스로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라는 점에서 지역 여론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초선의원 중심의 국회가 될 경우 행정부 견제에 난맥상을 보일 것이란 지적이다. 4년의 ‘임시직’인 국회의원들이 수십 년간 같은 업무를 수행해온 관료들의 정책 전문성을 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민들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은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일이란 점에서 다선(多選)을 무조건 퇴출 대상으로 보는 이분법적 사고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굵직한 지역 현안·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는 초선의원보다는 경험 많은 다선의원이 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가 대부분 젊은 초선의원들로만 구성된다면 조정이나 협치가 어려워지면서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인 당파적 대립이 더욱 격렬해 질 수밖에 없다”면서 “또한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성과나 지역민들의 선호와는 무관하게 무조건 세 번만 임기를 수행하게 될 경우, 마지막 임기에는 굳이 지역민들의 이해를 대변할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불똥이 차기 전남지사 선거로 옮겨 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갈 길이 막힌 이개호 의원에게 도지사 출마라는 배수진을 칠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