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중기 기술보호 정책’ 토론회 개최 김진수 기자

2021년 12월 15일(수) 20:03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갑)은 15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경만 이동주 이정문 의원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주최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과제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단장과 김남주 참여연대 실행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중소기업중앙회,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기술탈취 정책 효과를 평가하고, 기술임치제도 활성화, 기술탈취 양형 강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차기 정부의 기술보호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송 의원은“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동기와 혁신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문재인 정부의 기술보호 대책을 보완·개선해 나가며 중소기업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통해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부터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해결에 주력해 온 송 의원은 현대중공업과 LG전자 등 대표적인 기술탈취 사건 해결에 앞장섰으며,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등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활발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