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건의 반영 ‘외국인 계절근로제’ 시행 내년부터…코로나 여파 농촌 외국인 인력난 경감 기대 김재정 기자

2021년 12월 15일(수) 20:03

전남도가 농촌 인력문제 해소를 위해 건의한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안을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면 수용,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11월 정부는 전남도의 제도 개선 건의안을 토대로 전국 112개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계절근로제도 운영 현장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를 통해 농·어업 분야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도 외국인 계절근로 참여가 미흡한 원인을 찾아 유인책을 추가 발굴하는 등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 사항은 ▲한시적 계절근로제도 상시화 ▲농가당 고용 허용 인원 확대 ▲근로 적용 작물 수 제한 폐지 ▲1주일 단위 단기 고용 허용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 시범 운영 ▲유학생 등 국내 거주 외국인 계절근로 참여 범위 확대 ▲성실근로자 재입국 보장 등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현행 제도가 소규모 영세농가가 많은 농촌 현장에 부합하지 않아 도입에 한계가 있음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내년 봄철 농번기를 대비, 각 시·군 재배 품목별 인력 수요를 조사해 인력수급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수급 전략은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 간 농작업반 연계 운영 강화 ▲전남도 동남아사무소를 통해 계절근로 MOU 체결 가능 도시 발굴·인력 선발 지원 ▲한시적 계절근로 인력풀 확보를 통한 고용 확대 ▲군부대 대민 지원과 대학생 농촌봉사 확대 등이다.

이 밖에 전남도는 자체적으로 계절근로제도 업무 편람을 제작·배포해 시·군 업무 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

11월 말 기준 도내 7개 시·군에 60명의 한시적계절근로자가 근로 중이다.

손명도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전남도가 지속 건의한 결과, 정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개선된 제도를 시·군에 안내해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를 지원하고 농촌 인력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도-시·군-농협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내년 봄철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