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도 특단의 지원책 급하다

2021년 12월 16일(목) 18:10

정부가 오는 주말부터 전국에서 동일하게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4인으로 축소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대면접촉을 최소화해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겠다는 의도다. 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이 한 달 보름여 만에 중단됐다.

방역강화 조치로 직접적 타격을 입게 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연말 성수기,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지만 정말로 죽으란 말과 다름없다는 하소연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기업이나 회사 등에서 취소 문의가 잇따르는데 개인 간의 모임도 마찬가지일 것인 만큼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이 필요하다 하겠다.

정부는 기존 손실보상제도에 현금을 지원하는 ‘방역지원금’을 추가해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포함해 사각지대 없이 많은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충분한 규모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온존하게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숙고해야 한다. 맞으라는 백신도 맞고 방역지침도 준수해왔지만 언제까지 시간·인원 제한 속에서 살아야 하냐고 한탄하는 국민들의 고충도 잘 헤아려야 한다.

코로나 발생 2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전국 일일 확진자는 7천명 중후반대, 위중증 환자는 1천명에 육박하면서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다. 병상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대기 인원도 증가했다.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감염자도 지속해서 나오는 추세다. 의료체계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준비안된 위드코로나 탓만 할 수는 없다. 강력한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 빨리 확산세를 차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는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를 자제하고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도 줄여달라고 호소했다. 백신접종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다소 불편하다 해도 감수해야 한다. 설마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지금 울분을 토하고 있다. 특별방역종료는 내년 1월2일이다. 정부는 연말에 상황을 보고 다시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다시 일상회복을 위한 국민적 동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