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범죄’ 이제는 멈춰야 할 때다 / 박진만 |
| 2021년 12월 19일(일) 1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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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놓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망라한다.
‘스토킹처벌법’의 특징은 범죄 대상이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동거인도 포함된다는 것과 상대방이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내심(內心)에 반하여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주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며, 행위에 지속성 또는 계속성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구체적 행위 유형으로는 마음에 드는 상대를 쫓아가 전화번호를 묻기 위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지나가는 사람을 막는 호객행위,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고 채무 독촉을 하거나 불만 제기를 위해 찾아가거나 전화하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 등에 꽃이나 음식 등의 물건을 놓고 가는 행위 등이 있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 신고 접수 시 단일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그와 결합되어 있거나 경합되어 있는 다른 위법 행위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와 법령 적용 등을 통하여 스토킹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신고해봐야 처벌이 되나?’라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지금 자신이 누군가에게 하고 있는 행위가 스토킹 범죄가 아닌지 한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
<박진만·순천경찰서 서면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