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인재양성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진수 기자

2021년 12월 19일(일) 19:47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9일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정책 컨트롤타워 수립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인재양성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적자원개발 사업이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집행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업무의 총괄·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30인에서 40인으로 확대하고, 명칭도 인재양성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았다. 부처별 인재양성정책 수립이 늘어나고 있는 점과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인원 추가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 밖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중기사업계획서 중 인재양성 사업에 대한 사회부총리의 사전협의권을 신설했다. 인재양성정책 조사 분석을 위한 정책센터 설립과 인재 관련 정책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망 구축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인재양성정책을 정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향후 국가적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원활히 구축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