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 편한 광주’ 시책 전국적 표준 됐으면

2021년 12월 20일(월) 19:12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편한 광주’를 위한 노력은 새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출산과 보육 지원 등 최선을 다하는 광주시의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2022년 출생아동 1인당 지원액은 총 1천740만원에 달한다. 광주시 축하금 100만원과 정부가 전국에서 동일하게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바우처에 2년 동안 매월 주는 광주시 육아수당 20만원, 정부 아동수당 10만원 및 영아수당 30만원 등이다. 이와 별도로 쌍둥이 등 다태아 가정에는 100만원이 추가된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원책을 강화하고 혜택을 큰 폭으로 늘리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음에도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는 눈에 띄게 감소하는 추세로 인구소멸위험은 커져가고 있다. 저출산은 축하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로 내실있고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획기적인 일자리 및 주거 제공, 생활환경 개선 등 정주여건도 뒷받침돼야 한다. 국가 사회적으로 당면 현안인 만큼 많은 청년들이 임신과 출산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는 인식전환의 기회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가 감소하는 현상이 올해 처음 발생했다. 통계청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6만명 내외로 감소할 것이란 암울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오는 2030년 5천120만명, 2050년 4천736만명, 2070년 3천766만명으로 급감한다는 내용이다. 일시적 현금성 지원을 넘어 더욱 과감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현실이다.

광주시는 핵심사업인 출생육아수당 등을 포함한 6단계 생애주기별 지원정책(28개 과제)에 힘입어 올해 9월 기준 6천244명이 태어나 지난해 같은 기간(5천613명)에 비해 11.2%의 높은 출생율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9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앞으로도 영아기 양육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보편적 수당 확대와 맞물려 각종 출산 장려 정책이 시너지를 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 편한 광주가 다양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시책으로 전국 지자체의 표준이 되도록 더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