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화하는 농지연금, 두터워진 농업인의 소득안전망 / 이일동 |
| 2021년 12월 20일(월) 1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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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 집단과 농민단체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더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2022년부터 도입 예정인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할 계획이다. 이는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현실과 최근 가입자의 32%를 상회하는 만 65-69세 가입률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한 것으로 조기에 농지연금에 가입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더 오랜 기간 농지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둘째,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우대 상품을 도입한다. ‘우대상품’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대상자(기준중위소득 30%이하)인 저소득 농업인과 영농경력 30년 이상 장기영농인 중 종신정액형 가입자에 한해 월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여 노후보장을 강화한다.
셋째, 담보설정 농지에 대한 가입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 담보설정액이 농지가격의 15% 이상인 경우 연금 가입을 제한했으나, 담보액이 농지가격의 15% 이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30%가 넘지 않는 경우에는 일시인출형 상품 가입을 통해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더 많은 고령농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넷째, 연금사업을 활용해 청년창업농·2030세대 등 우량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연금농지가 임대지원 될 수 있도록 개선 할 예정이다. 우선 임대형 연금상품을 신설해 월지급액의 5%를 추가 지급하는 대신 연금가입 농지를 농지은행을 통해 농업인에게 임대한다. 또한 담보농지 매입제도 도입을 통해 연금 지급 종료 후 농지를 처분하는 경우 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청년농 등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대대적인 농지연금사업 개편은 그 동안 농민단체, 국회 등이 요구한 개선 방향과 농촌현실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고령농업인의 소득보장을 통해 농어촌 삶의 질(質)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연말까지 금년도 농지연금사업 목표 99억원 대비 110%인 109억원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도 농지연금사업비는 금년 대비 10% 증액된 11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사 전체적으로는 내년도 농지연금 사업비를 금년 1,808억원에서 297억원이 증가한 2,105억원을 확보하여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최근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위 20% 농가 소득이 하위 20% 농가 소득의 11배에 달하고, 하위 20% 농가 중에서 65세 이상의 고령농의 비중이 7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농촌에서의 소득 불평등과 더불어 고령농의 저소득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지연금의 사회적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그리고 농지연금은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고령농업인의 두터운 소득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이제 진화된 농지연금이 농촌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 농지연금을 통해 고령농 스스로의 힘으로 노후생활을 안락하게 영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