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나친 집착 스토킹, 사랑이 아니라 범죄다 / 김동환 |
| 2021년 12월 20일(월) 19:12 |
스토킹(Stalking)은 올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였다.
‘스토킹 처벌법’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부터 총 14회 발의되었으나 스토킹 범죄에 대한 기준을 정의하는 문제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법원에 직접 긴급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견이 많아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스토킹은 단순히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여겨지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정도로 가볍게 처벌되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스토킹과 잇따르는 강력범죄들로 인해 스토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2021년 3월 24일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위 법안이 10월21일부터 시행하게 되면서 스토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흉기로 위협할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로 인정받게 되었다.
또한 경찰이 피해자를 즉각적으로 보호할 법적 근거가 없었던 이전과는 달리 법안 통과 이후에는 긴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통해 신속한 개입과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게 되는 등 현장경찰관이 더욱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스토킹은 사랑이 아니다. 범죄이다. 스토킹으로 인해 고통받던 피해자들이 늦게나마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며, 스토킹처벌법이 우리 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스토킹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되기를 희망한다.
<김동환·전남경찰청 제2기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