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 ‘3선 초과금지’ 등 합당조건 제시 검찰 수사권 폐지 등 7대 개혁의제 제안 與 “진지하게 검토…빠른 시일 내 합당 기대” 김진수 기자

2021년 12월 22일(수) 20:20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간 통합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열린민주당이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를 합당 조건으로 내놓았다.

열린민주당은 22일 민주당과의 통합 조건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열린공천제 당헌 제정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원칙 규정 도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률 제정 등 7대 개혁과제 수용을 통합 조건으로 제시했다.

개혁과제에는 또 ▲검찰 수사권 폐지 ▲포털의 뉴스 편집, 배열 금지 법안 처리 ▲교사·공무원 근무시간 외 정치기본권 보장법안 처리 ▲부동산 불로소득 방지를 위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도 포함됐다.

열린민주당은 정치 관련 개혁 의제를 다루기 위해 열린민주당과 민주당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5대5 비율로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환영 입장을 일단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협상 대표인 우상호 의원과 원론적으로 합의했던 사안으로 제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면서 “최고위에 보고 후 논의하면서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열린민주당이 제안한 7대 과제 가운데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와 관련, “획일적인 선수 기준은 불필요한 논란만 낳을 것”이라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 수석대변인도 “검찰·언론 문제는 이의가 없지만 3선 금지는 우리랑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협상이 순조롭게 되면 전당원 투표를 이달 29-30일 이틀간 부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