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초과 생산량 선제적 시장격리 나서라” 민주당 전남·전북·경남 국회의원들 기자회견 김진수 기자

2021년 12월 22일(수) 20:20

더불어민주당 전남·전북·경남도당 소속 국회의원 일동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법령에 따라 쌀 초과 생산량의 선제적 시장격리로 쌀값 21만원 기조를 지켜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해 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는 대신, 수요량 대비 3% 이상의 초과생산의 경우와 수확기 가격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에 대하여 선제적인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쌀 자동시장격리제를 도입한 바 있다”면서 “이는 적극적인 수급조절을 통해 쌀값폭락으로부터 쌀 생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특히 전남·북과 경남 등 지역별 쌀값의 폭락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법의 취지가 이와 같음에도, 여전히 초과 생산량에 대한 시장격리를 미루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년 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경험하면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깊이 경험했다”고 상기시키고 “쌀 초과 생산량에 대한 즉각적인 시장격리와 쌀값의 안정에 나서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