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민원글’ 유출 공무원 불구속 송치 임채만 기자

2021년 12월 22일(수) 20:20

구청 누리집(홈페이지)에 올린 비공개 민원글을 이해 당사자에게 유출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2일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동구 공무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일 동구 소속 주무관인 A씨는 ‘구청장에 바란다’에 게시된 민원글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다.

동구 한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 추정되는 B씨는 당일 오후 동구청 누리집에 비공개로 민원글을 게시했다.

B씨는 ‘동구의 한 임대아파트 임대법인 보증금 통장에 임차인들의 보증금 수백억원이 예치돼 있어야 하지만, 잔고가 없다’며 동구청의 관리 소홀을 비판하는 내용을 적었다.

문제는 비공개로 작성한 민원글 캡처본을 임대법인 관계자가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B씨는 “민원글은 게시자 본인이 열람하더라도 성만 보일뿐 이름은 가려지지만, 캡처본에는 이름까지 기재됐다”며 “공무원이 비공개 민원글을 열람하고 캡처해 임대법인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캡처본을 받은 임대법인 관계자가 B씨 지인에게 ‘B씨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린 다 알고 있다’는 식의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