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남해화학, 복직협상 타결 환영” 김진수 기자

2021년 12월 23일(목) 18:50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갑)은 23일 남해화학 비정규직 노동자 33명의 고용승계와 원직 복직 협상이 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주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집단해고 사태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이 직접고용 필수 업무의 무리한 외주화에 있으므로 농협경제지주가 남해화학에 대한 전면 경영진단을 실시해 남해화학의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해화학의 불합리한 도급계약 규정이 사실상 연장계약을 차단해 2년마다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도급업체와의 장기 계약을 보장해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급업체 선정 시 현재의 단순 최저가격 낙찰제를 개선해 적정가격심사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도급업체 근로자의 처우와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남해화학의 패소를 판결한 1심 법원의 판단을 전향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사회적 타협과 불필요한 소송비용 절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