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성공적 안착에 힘써야

2021년 12월 27일(월) 19:16

광주시와 시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업무협약을 맺는 등 원만한 운영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뤄지면서 내년 1월13일부터 의회 의장은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협약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것으로 우수인력 균형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활성화, 교육훈련 협력, 보건·휴양·안전·후생 등 후생복지사업 통합, 각종 전산시스템 통합, 청사방호·경비 및 시설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인사교류와 관련해선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 인재의 균형배치를 위해 정기·수시 교류를 실시하되, 별도로 합의하는 기한까지 직무수행에 맞는 자질과 능력을 구비한 복수의 후보자를 각각 추천해 자체 보직기준 및 절차에 따라 수용 여부를 판단한 후,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근무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충분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 한 차례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신규임용시험은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위탁이 필요한 경우 논의해 시장 소속 인사위에서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본연의 역할을 더욱 발전적으로 수행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숙원이 해소되는 셈으로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의 밑거름이 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는 것이다. 반면 조직 규모 등의 변화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우려가 교차한다. 일부 의원의 각종 불법과 비위 등 자질 논란이 여전한데다, 의정활동을 구실로 자기사람 심기 등 특혜로 전락할 소지도 다분하다. 직원 개인들도 승진 등 앞으로 공직생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아 고민이 깊다.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책임이 막중한데도 현장에서의 혼란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지방자치 모범도시로 조기 정착을 위한 총력 지원에 나서야 한다. 의회도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이 성공의 관건임을 인지해야 하겠다. 상호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해야 한다. 광주시와 의회가 협약의 실질 효력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