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물 계획 원점 재검토해야” 전남도, 부산·울산·경북과 함께 공동 건의서 산자부 전달 김재정 기자

2021년 12월 27일(월) 19:56

전남도·부산시·울산시·경북도가 ‘원전 부지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한시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제2차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27일 “원전 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에서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반대하는 공동 건의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정부 공동 건의에는 전남도와 부산시, 울산시, 경북도 등 원전 소재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했다.

산자부의 기본계획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 현황·전망,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에 대한 계획 등이 포함됐다.

광역 행정협의회는 공동 건의서를 통해 “원전소재 지자체 및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는 추진에 반대하고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며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운영에 대해서도 법률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의회는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후속대책 없이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떠미는 운영방식에 반대하며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한다”며 “원전 소재 지역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및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수만 년간 보관할 적합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하도록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와 지속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원전 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대처와 협력을 위해 만들어진 협의체다.

/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