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사업지구 확대 시행 지적불부합지 해소 노력 담양=정승균 기자

2021년 12월 28일(화) 20:03

담양군은 최근 내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 4개 지구인 담양읍 담주지구·만성지구, 봉산면 신학지구, 금성면 덕성지구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사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각 사업지구를 순회하며 진행한 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 목적, 추진 배경·절차, 주민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 등록사항이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군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한다.

사업을 통해 기존 지적도상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토지소유자 사이의 경계 분쟁을 해소할 수 있으며 토지 형태 정형화, 맹지 해소, 건축물 저촉 등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마을 안길에 편입돼 공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 토지도 경계 조정을 통해 조정금으로 정산할 수 있다.

김남송 열린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경계로 인한 분쟁 해소와 마을 숙원사업인 마을안길 도로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며 “경제적 비용 절감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담양=정승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