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생산 쌀 20만t 정부가 매입한다 ‘쌀 시장격리 당정협의’서 내년 1월 조치 결정 김진수 기자

2021년 12월 28일(화) 20:20

사진출처=아이클릭아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초과 생산에 따른 쌀값 가격 안정을 위해 내년 1월 쌀 20만t에 대한 시장격리(정부 매입)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쌀 시장격리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올해 초과생산량 27만t 가운데 20만t을 내년 1월 중 시장격리하고 잔여물량 7만t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수매 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후 이해관계자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만t 매입에 대한 세부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당정은 쌀 수급상황을 점검한 결과 금년 쌀 생산량은 총 338만t으로 약 27만t이 수요에 비해 초과생산된 것으로 파악했다.

박 의장은 “당초 정부는 1차 시장격리 규모를 17만t으로 제한해 왔지만 당은 농업인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20만t으로 확대하자고 했고 이에 합의했다”며 “시장격리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문재인 정부가 어렵게 이뤄놓은 쌀값 회복 성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국이 내년 소비자물가를 우려해 우선 20만t을 시장격리키로 했다”며 “원칙적으로는 초과생산량 27만톤을 모두 수매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쌀값을 올리자는 게 아니라 적정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송영길 대표는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양곡관리법에 따른 시장격리 요건들이 충족된 상황이고 이재명 대선후보도 시장격리 조치 발동을 요청했다”며 “당정에서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 농민의 신음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