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국민참여재판 ‘우수’ 임채만 기자

2021년 12월 28일(화) 20:21

광주지방법원은 ‘2021년 국민참여재판 우수법원’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재판부당 판결 건수, 접수 대비 판결률, 배제·철회·미제·예정 건수 등을 종합해 우수법원을 선정했다.

광주지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도 이 기간 5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고 이 중 3건은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광주지법은 변호사단체와의 간담회, 공문 발송 등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홍보해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배심원석과 증인석에 비말차단용 아크릴판을 설치해 안전한 법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민참여재판 우수법원에는 광주지법과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대구지법이 선정됐다./임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