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범죄’ 심각성 인식 강력 처벌돼야 / 김주영 |
| 2021년 12월 29일(수) 1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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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선물을 보내거나 지속적으로 전화나, 문자, 메신저를 이용하여 연락을 취하는 등의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근래는 흉악범죄가 발생해 만나주지 않는 이유로 살인까지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접근하면서 연락을 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및 정신적인 피해까지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각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지난 3월에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21일자로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공표됐다.
이에 더이상의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로 분류되면서 더욱 중하게 처벌된다. 실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5년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 받게 된다.
여기에다 성적의도를 가지고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행위를 하는 것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사이버 상으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보안처분이 병과 되기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팔지 착용 등의 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종하고 있다.
만약 신고를 할 경우 혹시 모를 보복을 걱정하실 때 접근 금지 가처분을 함께 진행해 가해자 및 본인 및 가족들에게 사이버 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잘 숙지하고 만약 어려움에 처할 경우 ,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112나 경찰관서에 신고해 스토킹범죄를 반드시 예방해야 한다. <김주영·함평경찰서 112 치안종합상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