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여순사건법’ 시행령에 유족 의견 반영 행안부 원안에서 ‘신고자 범위 단서조항’ 삭제시켜 김진수 기자

2021년 12월 29일(수) 20:05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9일 “행정안전부를 설득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 시행령 관련 조항에 유족회·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반영시켰다”고 밝혔다.

소 의원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2일 ‘여순사건법 후속조치 마련 공청회’를 주최해 유족과 시민단체의 시행령안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20일 “전남도가 제출한 유족·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총 24건의 의견 중 수용 4건, 불수용 20건”이란 결과를 알려왔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20일과 21일 양일간 ‘여순사건법 시행령’을 담당하는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국장)과 조상언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장을 직접 면담하고 유족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전달했다.

그 결과 ▲위원회의 자문기구 신설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기관을 기존 실무위원회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으로 확대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자의 범위 확대 등 다른 과거사법(제주4·3사건법) 시행령에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들을 포함해 새로운 시행령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행안부의 시행령 제7조(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자의 범위)에서 단서 조항을 통해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하며, 사건을 문헌이나 기록으로 확인한 사람의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문헌이나 기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신고자의 범위를 제한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소 의원은 “여순사건법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지 73년이 지난 데다 다른 유사 과거사법과의 법 시행 시점에 20여 년이 차이가 나는 만큼 관련 희생자 등에 대한 사실과 진상을 규명하는데 자료와 증인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면서 단서조항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소 의원의 의견을 논의한 끝에 지난 21일 결국 시행령 제7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기로 최종 결정해, 유족회의 목소리가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게 됐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