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어린이집 줄폐업 두고만 볼 일인가

2021년 12월 30일(목) 19:54

광주 지역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있다. 원아 감소, 경영난 등의 이유로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가 가파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방역 관련 비용이 필수 예산이 된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어린이집 폐원 현황을 보면 지난 2018년 1천195곳 가운데 54곳(4.52%)에서 2019년엔 1천122곳 중 100곳(8.91%)으로 늘었다. 2020년에는 1천72곳 중 97곳(9.05%)이었고, 올핸 1천곳 가운데 103곳(10.03%)에 달한다. 4년여 동안 모두 354곳으로 집계됐다. 그 사유론 출생률 감소가 먼저 꼽힌다. 실제로 출생아 수는 2018년 9천105명(전년 대비 10.82% 감소), 2019년 8천364명(8.14%), 2020년 7천318명(12.50%), 올해 6천244명(9월말 기준)으로 내리막길이다.

광주시는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내놓고 있고 일부 효과도 나타났다. 올 상반기 출생아는 4천14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77명, 10%나 급증했다. 6개월 연속 증가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다. 하지만 어린이집 폐업이 매년 늘어나면 영향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만남에서부터 결혼·임신·출생·육아돌봄·일생활균형까지 이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시책이 흔들릴 수 있다. 공교육의 근간이 무너지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무상보육의 취지에 맞춰 국가와 지자체 책임 아래 사각지대 없는 완전한 체계 구축에 전력해야 한다. 어린이집은 교사 인건비 등 정부 지원이 없으면 운영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일선 원장들이 재정적으로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것도 인건비로 조사됐다. 지원 근거인 재원아동수 조정이 필요하며, 코로나 방역 지출에 따른 부담도 덜어줘야 한다. 실질 도움을 줄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하는 때다. 미래 세대의 주인인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넘칠 수 있도록 적극 고민해야 한다. 극한 사정에 내몰리는 어린이집, 그냥 내버려둬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