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대책없는 학급축소 중단해야” 시민모임, 교육자치 예산 공·사립 차별 해소 촉구 안재영 기자

2021년 12월 30일(목) 20:37

광주 한 시민단체가 광주시교육청의 사립 중학교 학급 축소 조치를 지적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30일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 지표로 코로나 전염병이 심각한 지금 학급당 학생수는 안전한 학습권 보장과 직결되는 문제다”며 “교원단체에서는 대대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시교육청은 과밀 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별다른 대책 없이 사립 중학교의 학급수를 무리하게 줄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 남구에 소재한 D여중 2학년과 3학년 학생 수는 거의 비슷한 반면 학급 수에서 차이를 보인다.

7학급인 3학년은 학급당 27명이 수업을 받지만 6학급인 2학년은 주로 31명이 배정된 탓에 교육 여건에서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7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회복종합방안’에 따르면 학급당 28명을 과밀학급의 기준으로 두고 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고에서 학생 수 28명 이상인 학급은 5만4천50개로 전체 학급수의 약 23.2%가 해당되며 중학교의 46%를 차지해 가장 심각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시민모임은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학급당 학생 수가 자연스럽게 줄고 있다고 한들 광주 남구와 같은 인구 밀집지역이나 선호 학군의 과밀학급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힘들다”며 “이런 틈새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부는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광주시교육청의 예산 지원은 공립학교에만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의회는 교육자치 예산이 과밀 학급 해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행정 감시 강화를 촉구하며 광주시교육청에 공·사립 차별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즉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