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의미와 과제 / 김용민 |
| 2022년 01월 02일(일) 1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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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에 개념은 단순히 환경문제에 국한에서 일컬어져서는 안된다.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조화를 이루며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발전을 의미한다. 제한된 자원 속에서 무조건적인 경제 성장은 가능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골고루 충족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발전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빈곤, 복지, 경제성장, 일자리, 불평등, 에너지, 글로벌 파트너십까지 매우 포괄적이면서 인류가 직면한 직접적인 문제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정치인, 행정인, 주민들은 우선적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의 범위를 넓히는 일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탄소중립이나 에너지전환 등의 협소한 걔념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정치인은 최고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다. 즉 국회의원은 법률을 제개정하고, 지방의원은 조례를 제개정한다. 2021년 12월 9일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되었고,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등을 수립·시행하였으나,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은 녹색성장의 하위개념으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일반법인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경되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요체가 흡수되어 사실상 폐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치는 국가의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관심과 참여와 인식이 전환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행정인은 정책결정된 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21년으로 5차 의제가 마무리되고 6차 의제를 준비하고 있다. 2017년 5차 의제가 시작되어 중간평가가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5차 의제 최종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5년 간의 의제실천 및 평가를 참여하면서 느낀 것은 광주시가 탄소중립, 광주기후행동비상행동, 탄소중립 에너지전환마을, 그린뉴딜 등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으나 중요한 점은 광주시 모든 부서가 지속가능발전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서로 연계하고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여주기식 녹색전환도시를 선언적으로만 논의해서는 안된다.
주민참여와 더불어 기업참여가 핵심관건이다. 주민들은 쓰레기 분리 수거나 일회용품 사용을 절제하면서 상당한 홍보 등 실천이 이루지고 있다. 지방자치박람회에 주민아이디어의 상당부분은 마을 환경문제를 실천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중요한 것은 기업들은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기업이 참여하지 않고 탄소중립, 에너지전환도시로 갈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거버넌스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단체, 주민 모두가 신뢰·믿음·참여라는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고 공유하여 사회를 이끌어 나아가는 것이다. 거버넌스의 수장은 누가 되어야 할까 굳이 말한다면 정부이어야 하고 정치이어야 한다. 그 이전에 거버넌스 수장은 주민들의 말에 귀기울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