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새해 달라지는 것들]청년희망적금 출시·친환경차 구매 목표제 도입 연합뉴스

2022년 01월 02일(일) 19:54

◇ 조세·재정·금융

▲청년희망적금 출시 = 월 50만원씩 2년간 적금을 부으면 시중 이자에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얹어주고 이자소득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상품이 내년 1분기 중 출시된다. 총급여가 3천6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2천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완화 =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인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소득 요건이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천8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원래보다 상한액이 각각 200만원씩 높아지는 것이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투자 세제 지원 =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연구개발 +10%포인트, 시설 투자 +3-4%포인트)을 적용한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 만 19-34세 청년이 3년 이상 5년 이하 펀드에 가입하면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해준다. 이 혜택은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 사이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적용된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 창업 중소기업 중 세액 감면율을 우대해 적용하는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의 수입금액 기준이 연간 4천800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는 2024년까지 연장된다.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연장 =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내년 말까지 연장 시행된다. 지난해 6월30일 이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고 임차인이 중도 폐업해도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난임 시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 공제 확대 = 난임 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각각 30%와 20%로 확대된다.

▲외국에서 쓴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도 세액공제 = 방송이나 영화 등 영상 콘텐츠 제작 시 해외에서 발생한 제작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해외 부동산 보유내역 자료 제출 의무화 =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부동산 보유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역외 세원 관리 차원에서 의무제출 자료의 범위를 넓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 포함 = 가상자산(코인) 거래계좌도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된다.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이듬해 6월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해외직구 물품 반품 시 사후 관세 환급 가능 = 개인이 직접 쓸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수출)하는 경우 세관장의 사후 확인을 받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원래 세관장 확인을 받고 반품한 경우에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10년 동안 상속세 연부연납 가능 =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를 10년 동안 나눠 낼 수 있다. 연부연납 기간이 기존의 5년에서 2배로 늘어난 것이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학문 분야별 맞춤형 기초연구 지원체계로 개편 = 학문 분야별 특성과 연구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연구 지원을 위해 기초연구사업 지원 과제가 분야별로 별도 공고된다.

▲전파인증 면제된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판매 허용 = 국내에 반입된 지 1년 이상 경과한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판매가 허용된다.

▲수소용품 제조허가 및 안전검사 실시 = 2월5일부터 수전해, 수소추출기 등 수소 제조설비와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을 대상으로 제조허가 및 안전검사가 실시된다. 수소용품 제조자는 지자체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 수소용품 제조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조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수소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수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친환경차 수요창출 및 충전편의 개선 = 1월28일부터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할 때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된다. 또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 의무는 기축시설로까지 확대되며 혁신도시 또는 인접 지역에 대한 수소충전소 구축이 의무화된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주민지원사업’ 비중 확대 가능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전기요금·난방비 등을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이 기존에는 100분의 50으로 제한됐으나 상반기부터는 주민 전체가 합의할 경우 더 높일 수 있게 된다.

▲데이터 보호 규정 시행 = 4월20일부터 데이터를 안심하고 거래·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데이터 보호 규정이 시행된다. 거래목적의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민사·행정적 구제도 가능해진다.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보호규정 시행 = 6월8일부터 유명인의 초상과 성명 등이 지닌 재산적인 가치가 법으로 보호 받는다.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해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경우 민사 및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해져 정신적 피해(위자료) 외에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시행 등 위치정보법 개정 = 4월20일부터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돼 기존의 허가제가 등록제로 개편·운영된다.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시행 = 주요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가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 계획의 수립·시행, 신고기능 마련 및 신고·삭제 요청의 처리, 검색제한 조치 및 게재제한 조치, 사전경고 조치 및 로그기록 보관 등이다.


◇ 농림·수산·식품

▲농지원부 필지 기준으로 개편 =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가 필지(농지)별로 작성되고 작성 대상이 1천㎡ 이상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된다.

▲농지연금 가입연령 하향 조정 =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지고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에게는 우대상품이 도입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 = 만 51-7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해 특수건강검진이 시행된다.

▲반려견 동반 외출시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 =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 국가가 설립한 최초의 농업박물관이 경기 수원시 서둔동 옛 농촌진흥청 이전부지에 들어선다.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출단위 세분화 =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산정 단위가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된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 동물간호 관련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시행된다.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체계 농식품부로 일원화 = 관세청의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 업무가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는 원산지관리 업무로 일원화된다.

▲외항선 납품 선용품 수출 실적 인정 = 음료, 식품, 소모품, 수리용 예비물품 등 국내에서 생산된 선용품을 외항 선박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수출 실적으로 인정된다. 이 제도는 1월1일부터 시행되며 관련 수출 실적 증명서는 3월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부산항 신항에 임시 컨테이너 장치장 확충 =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 2천5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이상 보관이 가능한 임시 컨테이너 장치장을 오는 2월까지 확충하고 신규 터미널을 6월 개장한다.

▲친환경 선박 건조 선사에 대한 보조금 30%로 확대 =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연안 선사에 대해서는 친환경 전환 보조금을 기존 최대 20%에서 30%까지로 확대해 지원한다.

▲청년 어선임대 시범사업 실시 = 어선 어업을 희망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교육과 사업 컨설팅도 제공한다.

▲‘귀어인의 집’ 제공 =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업·양식업 등 기술을 배우고 귀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 1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귀어인의 집을 제공한다.

▲여성어업인 검진 비용 지원 = 내년 4분기부터 여성 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검진 비용의 90%를 정부가 지원한다.

▲온라인·직거래 수산물 유통 활성화 = 호남권 로컬푸드 매장에 수산물 입점을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컨설팅을 확대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