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소멸위기 넘어 담양부흥시대 앞당겨야 / 이병노 |
| 2022년 01월 04일(화) 1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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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빛고을스마트 메가시티 조성’과 ‘초광역에너지공동체’, ‘달빛내륙고속철도’, ‘광주제3순환도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환적 동반성장’ 기조에 맞춘 차기 민선 8기 시대의 큰 계획을 발표했다.
대선 정국의 핵심이 되고 있는 탄소중립 시대의 에너지 전환 사업 속에서 주민자치와 태양광 발전을 바탕으로 마을공동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자립형경제마을’ 계획을 발표했다. 광주제3순환도로 개설에 대비한 교통과 물류 변화의 전환적 자세를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도 저비용 고효율의 농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축산 체제가 정비돼야 한다. 농업 분야 예산 규모를 현재보다 약 10% 증액할 필요가 있다.
앞서 ‘담양형 일자리’를 설명하며 지역일자리정책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식을 발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담양판 뉴딜’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AI 반도체 산업과 첨단 산업의 지역 유입을 견인할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앞당겨야 한다.
광주제3순환도로가 나주-광주-장성-담양-화순을 잇고 달빛내륙철도가 담양을 기점으로 자리 잡게 되면 담양은 명실상부 교통중심지이자 농산업의 융·복합을 이룬 선도적 도시가 될 것이다. 이에 담양군은 호남의 중심이 될 발판 마련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차기 민선 8기에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광주제3순환도로를 기반으로 문화·경제·환경이 통합돼 단일경제권을 형성하는 ‘빛고을스마트 메가시티’가 추진된다.
담양군의 경우 ‘자립형경제마을’로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대한 규제완화가 검토돼야 한다.
더불어 국제협약인 탄소배출권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기반을 구축하는 ‘초광역에너지경제공동체(RE300)’가 추진되므로 이에 대응한 지역 내 장기플랜이 중요하다. 이러한 국가적 대계는 능숙한 경험을 가진 부드러운 행정 혁신을 통해서만 수행할 수 있다.
지방소멸위기의 중차대한 고비에서 인물의 중요성은 물론 현실적 대안 또한 수립돼야 한다. 생명산업인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가 차원의 농민기본소득과 별도로 자치단체 차원의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이 필요하다.
농축산 분야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 스마트농업과 자원순환형 축산단지가 계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농업 보조에서도 대농 위주의 지원에서 탈피해 강소농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늘려야 한다.
이 밖에도 이미 30년 이상 진행된 핵가족 시대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것이 우려되는 농촌고령자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효도행정’이라 할 ‘향촌복지’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자녀들의 개별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지자체 차원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임인년 새해에는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결과를 통해 담양군이 호남중심도시로 재도약해 담양부흥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국가계획실현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