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 연합뉴스

2022년 01월 05일(수) 19:31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폐업한 자영업자라면 이제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손님이 끊겨 가게 문을 닫은 뒤에도 매달 임대료가 밀려 고통받던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다소나마 덜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

새로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조처를 내린 영향으로 폐업한 경우 해당 상가의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계약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고받은 지 3개월 후 발생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