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의원 동일지역 3선 초과 제한’ 추진 당규 개정해 4선 도전시 공천 신청 원천 차단 “법률 아닌 당규로 피선거권 제한 맞나?” 반론도 방안 확정되면 이개호, 현 지역구 출마 불가능 김진수 기자

2022년 01월 06일(목) 20:49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장경태, 이하 혁신위)가 6일 국회의원에 대해 동일지역 3선 연임 초과 제한을 추진하는 1차 혁신안을 발표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혁신위는 ‘동일지역 3선 연임 초과 제한’과 관련, 당규 개정을 통해 같은 지역구에서 3번 연속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또 공천을 신청할 경우 이를 무효로 하는 방안을 당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이대로 규정이 바뀌면 2024년 총선 때부터 해당자는 같은 지역에 출마하기 위해 공천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고 혁신위는 설명했다.

광주·전남의 경우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현재 3선이어서 혁신위안이 받아들여지면 이 의원은 차기 총선에서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에서는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열린민주당은 민주당과 합당하는 조건 중 하나로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원칙’을 신설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정식 법률안도 아닌 정당의 당규로 특정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맞느냐는 반론도 나온다.

이와 관련 혁신위에 포함된 민형배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 윤건영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 4선 금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횟수를 합해 총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골자이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절차를 규정하는 법이지 선출직의 임기를 규정하는 법은 아니란 점에서 헌법을 바꿔야 가능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헌법이 대통령의 임기와 연임 제한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국회의원들의 연임을 제한하는 조항을 넣는다면 임기가 규정되어 있는 헌법(42조)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장경태 위원장은 3선 연임 초과 제한과 관련, “동일 지역 출마에 한해 제한한다는 것이지 출마 권한 자체를 제한하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위헌소송이 들어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기준 민주당 소속 다선 국회의원은 3선 25명, 4선 11명, 5선 7명으로 총 43명이다. 이 중 동일 지역구에 세 번 연속 당선된 3선 의원은 이개호 의원을 포함해 16명이다.

한편 혁신위는 이날 ▲청년 후보자 기탁금 50% 축소 ▲민주당 후보 등록비 및 경선비용 50% 축소 ▲청년추천 보조금 신설 ▲당 공천 기구에 청년 위원 20% 할당 의무화 등의 청년 혁신안도 함께 발표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