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수해 주민들, ‘48% 배상 조정’ 반발 비대위, 구례군청 앞 기자회견 재조정 촉구 구례=이성구 기자·연합뉴스

2022년 01월 06일(목) 20:49

2020년 8월 섬진강댐 대량 방류로 인해 수해를 입은 구례 주민들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48% 배상’ 조정 결정에 반발, 재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섬진강 수해 참사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6일 구례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분쟁조정위는 관련 기관의 배상 비율을 신청액의 48%로 제한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납득할만한 신속하고 폭넓은 배상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렸다”며 “피해민에 대한 또 다른 국가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비대위는 “섬진강댐 과다 방류와 다목적댐 중 가장 취약한 특성, 주암댐의 가중 영향 등이 수해의 직접적인 원인임이 드러났음에도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가기관에 면죄부를 준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11월 29일 발표한 합천댐 홍수 피해의 경우 국가 배상 비율이 72%였다”며 “같은 원인과 같은 결론임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섬진강 댐 하류 8개 시·군의 배상 비율이 턱없이 낮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비대위와 주민 대표는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벌인 뒤 결과에 따라 이의 신청을 제기할지 판단할 방침이다. 또 찬반 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조정 결정 즉각 철회와 재조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투쟁을 시작하기로 했다.

/구례=이성구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