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선 초과 제한’ 검토할 만…” 박병석, 국회의장 신년간담회…“단계적 개헌도 가능” 김진수 기자

2022년 01월 06일(목) 20:49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가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을 추진하는 데 대해 “대한민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검토할 만한 과제”라고 말했다.

6선의 박 의장은 이날 오전 화상으로 진행된 신년 언론간담회에서 “원론적으로 따지면 합리적이지는 않다”면서도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역 의원의 기득권과 프리미엄으로 계속 의석을 갖는 것이 한국적 특성이라면 그것에 대한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면서 “그러나 세계적으로 지역구 연임을 금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추진 중인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과 관련된 물음에는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익 관점에서 소신껏 발언한 것에 대해 권력과 외부기관의 법적 제재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소신껏 의정활동 하는 것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국회는 코로나 관련 민생입법을 언제라도 가장 먼저 다룰 것”이라면서 “경기 활성화에 불을 지피고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법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촉구해온 그는 “권력이란 기본적으로 지속성과 확대성이 있기에 제도로서 제약해야 한다”면서 선거 전후로 분출될 수 있는 국민 갈등을 막기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이어 “단계적인 개헌도 가능하다. 개헌 논의를 밀도 있게 추진하면, 올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합의된 부분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합의되는 분야만 전국 선거가 있을 때 동시적으로 실시하면 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