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소음대책지역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하세요” 내달 28일까지 서·남·북·광산구 29개 동 6만4천여명 대상 이종행 기자

2022년 01월 09일(일) 19:53

광주시는 10일-내달 28일까지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보상금 지급 신청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국방부에서 지난해 12월29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데 따라 추진됐다.

소음 대책 지역은 4개 자치구(29개 동), 6만4천명이다. 각 구별로는 ▲서구 금호·덕흥·동천·마륵·벽진·서창·세하·용두·유촌·치평동 중 일부 ▲남구 화장·석정·승촌·양촌동 중 일부▲북구 동림동 하남대로 중 일부 ▲광산구 도산·복룡·본덕·송대·송정·신촌·우산·용봉·유계·황룡·운남·신가·신창동 중 일부 등이다.

지급 보상금은 연간 최대 3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10월 국방부 소음대책지역 설명회 당시 초안에 비해 5개 동, 1천여 명이 추가된 것이다.

시는 그간 국방부 등에 지속적으로 보상지역 확대 등을 건의해왔다. 보상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 11월17일-12월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 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다.

소음대책지역 해당여부는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은 1인당 1개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95웨클 미만) 4만5천원 ▲3종(85웨클 이상-90웨클 미만) 3만원이다. 전입시기·실거주일·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접수는 각 구별로 동 행정복지센터 및 자치구 등에 방문해 하거나 등기우편접수를 통해 할 수도 있다. 단, 자치구별로 접수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보상금 지급은 자치구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까지 결정·통보되며, 오는 8월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그동안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결과 군소음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는 소음대책지역이 최종적으로 확대되고 보상 대상 주민이 늘어나게 됐다”며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종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