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균형발전 3.0 지역활력정책과 이재명 / 김영집 |
| 2022년 01월 10일(월) 1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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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 경제는 성장률 둔화 추세고 한국경제도 저성장 위기에 있다. 코로나19 이후 인플레 금융긴축으로 경기 악화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런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로 대한민국 경제활력을 일으키는 것이 답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지역경제는 사경에 빠졌다. 인구소멸에 따른 지역 소멸화 과정 중이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인구의 절반을 넘었으며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은 더 심화되었다.
갈수록 악화되는 지역은 살아날 수 있을까? 지역회생은 가능한 것일까? 얼마든지 가능하다.
경기도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벌인 지역화폐 등 지역경제활성화의 성과를 보았다. 자동차공장 철수로 침체에 빠진 군산지역경제를 상품권을 발행 선순환시킨 사례도 있었고, 광주 광산구의 경제백신회의 경제거버넌스 운동도 1% 희망대출 등 전국의 모범사례로 전파되고 있다.
문제는 지역활력이다.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으로 지역활력을 정부가 강력히 지원하고 지역이 주도적 활력운동으로 결합하게 되면 지역발전의 시너지가 생길 것이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중국의 중관춘, 프랑스의 소피앙티폴리스 등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지역혁신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끈 성공사례다. 지금 각국 정부는 이런 혁신성장 지역활력 정책으로 국가경쟁력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지역 혁신성장거점에서는 매일 벤처 창업이 일어나고 그중 유니콘 기업들이 탄생하고 있다. 농산어촌에도 기존의 전통산업이 과학기술과 융합하여 혁신적인 산업으로 새로운 활력을 일으키기도 한다. 스마트 팜, 스마트 수산은 이제 일상적으로 접하는 말이다.
활력(vitality)은 철학적으로 말하면 살고자 하는 의지(will to live)의 요소 중 하나다. 활력이 없다는 것은 삶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지역활력은 지역이라는 공간에서 지역민들이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갖는 것이다. 기회를 상실하고 좌절의 늪에 빠진 지역과 지역주민들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희망을 발견해 힘차게 지역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지역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지역활력 사업이다. 이것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추진하게 되면 국가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활력 정책이 될 것이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지방분권, 균형발전, 행정수도에 관한 지방화 3법제정과 혁신도시 등 균형발전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지방주도의 혁신성장을 이루어내기까지는 힘들었다.
문재인 정부는 보수정권의 지방 역주행 정책을 바로잡고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을 계승해 지방일괄이양법, 지역 뉴딜 정책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직접주도력이 약한데다 지역동력을 끌어내지 못한 채 균형발전정책의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필자는 노무현정부의 균형발전 1.0, 문재인정부의 균형발전 2.0에 이어 새정부의 균형발전 3.0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계속 제언하고 있다. 균형발전 3.0은 지역활력에 기반을 둔 혁신성장 공정성장 균형발전정책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주도하여 정부가 앞장서 실행해야 하며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활력에 결합하여 시너지를 내는 새로운 지역활력 균형발전정책 거버넌스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지금 그러한 정책 공약 경험 실천의지를 갖고 있는 대선후보가 누구인지 명백하다. 지역활력기반 혁신공정성장, 균형발전의 시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