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 조동빈

2022년 01월 10일(월) 19:03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산재라고 한다) 사망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해 산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882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 통계는 2019년보다 약 3.2% 높아진 수치이다.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산재 처벌 수준이 높은 편에 속하지만 OECD평균 사망률인 2.6의 수치를 한참 초과하여 산재 사망률 1위에 수차례 이름을 올렸다.

이런 와중에 2019년 충남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 김용균이 산재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일명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만에 개정되었지만 그 이후에서 산재가 계속 발생하였고 중대재해처벌법은 3년간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하다가 고 김용균 노동자의 유족들이 천막단신 농성을 진행하면서 재조명 받게 되었고, 무사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에 제정 공포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참고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4년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사업주의 같은 경우 사망자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부상·질병이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기관의 경우 사망자가 발생하면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부상·질병이 발생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민사적인 손해배상부분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해야한다.

단, 법인 양벌규정의 경우 법인 등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의 처벌법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인해 현장 관계자들이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사전, 사후 조치 강화로 산재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조동빈·전라남도경찰청 제2기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