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18 기소유예 처분 시민 명예 회복 추진 임채만 기자

2022년 01월 10일(월) 20:10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들의 명예 회복을 추진한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시민들은 재심 대상이 되지 않아 죄가 없다고 바로잡을 기회가 막혀 있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10일 청사에서 5·18 기념재단 및 단체, 광주시 선양과, 31사단 군검찰 등과 함께 회의를 하고 ‘5·18 관련 기소유예자 명예회복 특별반(TF)’을 발족했다.

5·18 당시 신군부 규탄 집회에 참여하거나 발언을 한 많은 시민이 계엄령, 포고령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8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일부 시민이 명예 회복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군검찰 재기 사건을 이송받아 계엄령 위반 등 행위가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며 ‘죄가 안 됨’ 처분으로 변경한 바 있다./임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