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시·도지사, 국가발전 머리 맞댄다 ‘중앙지방협력회의’ 13일 역사적 첫 회의 지방정부, 국정 동반자로 위상 높아질 듯 송하진 “지방4대협의체간 협력도 공고히” 김진수 기자

2022년 01월 11일(화) 20:50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11일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과 신년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시도지사협의회 제공)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정례적으로 모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13일 청와대에서 역사적인 첫 회의를 갖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1일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과 신년간담회를 갖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가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에 맞춰 첫 개최를 앞두고 있다”면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2022년을 자치분권 추진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첫 안건으로는 ▲자치분권 추진 성과와 관련된 평가 ▲초광역협력사업 ▲각 시도별 지역경제 현안 등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는다. 또 시·도지사 전원, 기재·교육·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구성된다.

정례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되며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는 임시회의도 열린다. 회의에서는 국가-지방간 협력, 권한·사무·재원 배분, 균형발전,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가 정책에 대해 심의를 하게 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의결과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시행은 지방정부가 주요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함께 실행하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각 시·도 및 각급 지방협의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해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 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4대 협의체’ 차원의 조정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조명우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향후 지방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균형발전, 지방분권 제도개선 등의 정책적 요청을 안건으로 발굴하고, 지방 중심의 상향적 정책제안을 주도할 예정”이라며 “또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인식을 같이 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고, 상반된 의견에 대해서는 합의를 통해 숙성·공론화 과정을 거쳐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자치분권2.0 시대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방 중심의 회의체로 운영돼야 한다”면서 “시·도 및 연구원을 비롯한 관계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지방4대협의체간 공동대응·협력도 더욱 공고하게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