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발의 ‘광주참사 방지법’ 통과 김진수 기자

2022년 01월 11일(화) 20:50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허가권자의 해체 공사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공사 허가권자가 해체 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규정했다.

현장 점검 결과 안전한 해체 공사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 경우 허가권자는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 또 사업자는 해체 계획서를 제출할 때 건축사·기술사에게 검토를 받고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시 해체 계획서와 다른 공법을 적용하는 등 변경 사항이 생길 경우 허가권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처벌 조항도 신설·강화됐다.

건축물 해체·변경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위로 받은 뒤 해체 작업을 실시할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의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중지 요청을 받고도 작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법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토록 규정었했다./김진수 기자